조세포탈범 명단공개 대상

 

 

 

그동안 조세포탈범에 대한 인적사항이 담긴 명단공개가 규정되 있긴 했지만, 실제로 공개된적은 없습니

 

다. 그래서 비판이 끊이질 않자 국세청은 올해 연말부터 조세포탈범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요. 2012년 7월 이후 조세 포탈행위로 유죄를 확정받고 연간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범죄자들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더불어 명단공개에는 이름과 나이도 들어가있고 직업과 주소, 세금탈루 금액과 형량까

 

지 모든 정보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는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기소한 조세범의 판결문은 확보가 어려

 

워 지금까지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국세청과 검찰이 협조를해 자료를 공유하면서

 

걸림돌이 사라진것입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명단공개가 되면 탈세 억제는 물론 성실 신고를 유도하는

 

효과까지 있을것으로 국세청은 보고 있습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음으로써 가벌적이 되

 

는 행위유형으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또한, 조세포탈범은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하는데요. 즉, 조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

 

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됩니다.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리고 조세포탈범은 공정하지 않은 사기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기란 조세포탈을 가

 

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하게 하는 위계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대법원판례에서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이중장부를 작성하거나 장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게 해당되고 거짓증빙 또는 거짓문서작성및 수취하

 

는것을 말합니다.

 

 

또, 장부와 기록을 파기해도 해당되고 재산의 은닉,소득 행위의대해 조작하거나 은폐하는 경우도 해당되

 

며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세금계산서를 조작하는등의 방법도 사기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

 

니다.

 

 

 

 

 

 

 

조세포탈한 조세포탈범은 법에따라서 2년이하의 징역이나 포탈세액,환급 공제받은 세액의 2배이하에 상

 

당하는 벌금에 처해지지만 아래 사항중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등의 3배이

 

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

 

 

 

1. 포탈세액등이 3억원이상이고 그 포탈세액등이 신고 납부하여야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경우

 

2.포탈세액등이 5억원 이상인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