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전문변호사 횡령죄와 배임죄

 

 

 

안녕하세요. 조세소송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씨가 오는 15일

 

첫 재판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업무상 횡령죄와 배임죄 혐의에 대한 재판인데요. 2009년6월부터 지난

 

해 7월까지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 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고,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

 

월까지 상표권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사돈을 빼돌린 횡령죄 혐의를 받고 있습

 

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범죄인데요. 횡령은 불법

 

영득의 의사를 가지고 그 의사를 실현하는 행위이며, 반환을 거부하는 것도 횡령의 하나가 됩니다.

 

 

단순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고 5년 이

 

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함께 부과할 수 있고,

 

수범도 처벌됩니다.

 

 

 

 

 

 

 

 

업무상횡령죄: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

 

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자격정지의 병과

 

미수범 처벌은 단순횡령죄와 같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유실물·표류물,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 매장물을 횡령하는 죄로, 1년 이하의 징

 

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타인에 대한 위탁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점에서

 

른 횡령죄와 그 본질이 다르며, 점유이탈물은 버스에 놓고 내린 물건과 같이, 점유자의 뜻에 반하여 점

 

를 떠났으나 아직 누구의 점유에도 속하지 않는 물건입니다.

 

 

 

 

 

 

 

 

그리고 배임죄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

 

해를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횡령죄와 배임죄는 다 같이 타인의 신임관계에 위배한다는 배신성을 본질로

 

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횡령죄는 개개의 특정한 재물에 관하여 성립하는 데 대하여,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따라서 횡령죄가 성립하는 한, 배임죄는 성립하지 아니하는

 

특별·일반의 관계에 있어서, 배임죄는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재산상의 일반적 이익에

 

관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를 범한 법인이 취득한 재물은 몰수하고, 그 재물을 몰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

 

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외에 그 종류에

 

따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및 추징금의 처벌이 병과됩니다.

 

 

 

 

 

 

 

이렇게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혐의를 받게되면 조세포탈 문제도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회사자금을

 

인출해 횡령한다든지, 장부에 거짓작성을 한다든지등 조세포탈과 연관되어 가중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혐의로 인해 조사를 받는다면 억울한 처벌을 피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응하시는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

 

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