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이준근변호사]조세불복절차

 

 

 

 

 

 

[조세소송이란?]

 

조세소송이라는 것은 세무서, 국세청 등 세금부과, 환급, 물납, 징수 등과 관련해서 세무당국과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를 구제하기 위한 사법절차로 행정소송, 민사소송, 헌법소송 등 조세와 관련된 모든 소송을 칭하는 것입니다.

 

조세소송은 크게 보면 조세행정소송, 조세민사소송, 조세헌법소송으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조세행정소송은 부과처분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 위법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민사소송은 조세환급 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국가배상 청구 소송 등이 있습니다.

 

조세헌법소송으로는 위헌법률심판, 헌법소원 등이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

 

위법이나 부당해서 억울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세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를 조세불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 재정권에 대한 국민 권익을 보호할 뿐 아니라, 조세행정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서 국민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여 조세법 질서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절차는 과세전 적부심사로 시작이 됩니다.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과세예고통지를 받게된 날로부터 20일 안에 청구를 해야 됩니다.

 

이후 세금부과절차가 진행되면, 이의신청을 하게 됩니다.

 

납세고지서를 받게 된 날부터 90일 안에 과세관청에 이의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이후 기각이 되었다면, 90일 안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 또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해야 됩니다.

 

심사청구 이후에 조세심판원(국세청) 등에서 기각을 당한 심판결정문을 받게 된다면, 이후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각된 심판결정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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