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조사 및 증여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나 주식등을 구입할때등 이에 필요한 자금이 어디에서 났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를

 

자금출처조사라고 합니다. 그 사람의 직업과 그동안의 소득, 연령등을 따져봤을때 사용자금을 조달했다

 

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결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한 나머지 금액

 

세율을 곱해 계산하며,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

 

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

 

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

 

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하며,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

 

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며,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

 

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

 

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또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연부연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

 

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금출처조사와 증여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시말해 자금출처조사는 미성년자가 집을 사

 

거나 성년자이라도 직업 또는 연령 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큰 집을 사게 되면 취득한 자금에 대한 출

 

조사가 진행이 되며, 조사결과 다른사람으로부터 증여받은것으로 확인되면 증여세가 물려집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