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환급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최근 허위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데요. 부가가치세는 상품의 거래나 서비

 

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

 

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즉,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매입세액이 됩니다.

 

 

 

 

 

 

 

그리고 부가기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지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것이며, 이렇게 최

 

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사업자가 납부하는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

 

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만약 사업개시일부터 20일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경우나 타

 

인명의로 등록한경우에는 공급가액x1%의 가산세가 붙으며, 세금계산서 부실기재 가산세의경우도 마찬

 

가지입니다.

 

 

또한, 세금계산서 미발급 및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의 경우는 공급가액의2%가되며, 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가산세도 공급가액에 2%가 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매출의 10%)에서 매입세액 (매입의 10%)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방

 

식에 의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환

 

급이라 하는데요. 환급에는 조기환급과 일반환급이 있습니다. 조기환급은 수출하는 재화, 국내에서 제공

 

하는 용역 등 영세율이 적용됨으로써 매출세액이 영인 경우 매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부 되돌려주

 

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환급은 사업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등 매입은 많았는데 매출이 적은 경우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아지며 이 때 그 차액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과세기간 중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마다 기한 경과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돌려줍니다.

 

 

 

 

 

 

 

이밖에 부가가치세 신고, 환급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셨다

 

면,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들어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형사사건으로 인해 분쟁

 

이 생긴다면 세금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알아야 꼬인 매듭을 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포

 

탈 관련 조세형사소송에서 법원은 납세자의 사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핀 후 판결하기때문에 이에 대해

 

자신의 억울한 사정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세법뿐만 아니라,형사법,행정법,민법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

 

세형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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