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등을 대상으로 한 국세청의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했다

 

고 합니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7조954억원

 

을 추징했습니다.국세청은 이 가운데 2천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

 

했으며,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됬다고 밝혀졌습니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는 연간 신고수입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연간 조세포탈 혐의액이 20억원 이상이거

 

나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등 범칙조사 조건이 규정돼 있는데요. 범칙조사에서는 필

 

요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등 보다 통상 세무조사에 비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검찰 고발은 범칙조사 결과 대상자가 징역형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는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이

 

뤄지며, 통고처분을 했지만 대상자가 벌금을 납부할 자금이 없는 경우, 거주지가 분명치 않은 경우, 도주

 

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도 고발 대상입니다.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 실시하는 세

 

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니다. 따라서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

 

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

 

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 등을 압수, 영치

 

할 수 있습니다.

 

 

 

 

 

 

 

 

조세포탈 범칙조사 대상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

 

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한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

 

환할 수 있습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수·수색 또는 예

 

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내용 등의 정황으

 

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