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자동차 자동차세 납부 여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를 자동차세라고하며, 납부 의무를 이행하

 

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않거나 회수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자

 

동차관리법에 의한 변경등록 또는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신의 자동차를 도난당했다면 도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A는 자신의 소유 승용차를 도난당하여 관할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하였고 1년 반만에 승용차를 되찾았으

 

나 너무 낡아져 폐차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며칠이 지나고나서 구청으로부터 자동차세납부고지서를

 

받았는데, 도난자동차로 인해 전혀 A는 사용하지 못했는데도 자동차세 납부를 해야 할까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의하면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하지 못한다.

 

다만,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196조의2에서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자동차의 정의에 관하여

 

"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의 규정에 의하

 

여 등록된 건설기계 중 차량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96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시·군 안에서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는 자동차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도난 당한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지는지에 관하여 판례를 보면 "자동차세에 관한 지방세법 제196조의3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세는 자동차의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의 성질을 가진 조세임이 분명하나,

 

지방세법 제196조의2, 자동차관리법 제5조 규정상 자동차의 소유여부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등록여부

 

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의 소유자가 이를 도난 당하여 그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동차

 

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의연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동차세의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세가 사용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소유에 관한 과세라는 취지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A는 자동차를 도난 당하여 관할경찰서에 차량도난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 말

 

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자동차소유자로서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