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변호사/조세소송변호사] 조세소송 특징과 유의점

 

 

 

 

 

 

조세소송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과처분취소소송은 우선 행정심판단계를 거쳐야지만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이같은 행정심판절차를 전심절차라고 말합니다.

 

조세에 있어서 인정되는 전심절차엔 국세청에 하는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하는 심사청구가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거쳐도 상관없습니다.

 

이 중 조세심판원 심판청구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전심절차를 거친 다음에 법원에 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허나, 기각결정문을 받게된 날부터 90일 안에 반드시 소송제기를 해야 됩니다.

 

해당 기간이 경과해버리면, 특별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소송 제기가 불가능해지게 됩니다.

 

 

 

 

 

 

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서울은 행정법원, 서울 이 외는 관할지방법원에 소송 제기를 해야 됩니다.

 

국가기관을 상대로 하는 소송이기에, 일반 민사사건과는 많이 다른 특징을 갖습니다.

 

일반 민사소송은 변론주의가 강하게 적용된다고 한다면, 조세소송은 상당부분 직권주의가 적용이 되어서, 민사소송재판과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엔 행정심판 경우와는 사건을 보는 측면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 자신들이 부과를 한 과세처분을 옹호하는 입장인데, 법원의 경우엔 법을 해석하는 기관으로 행정심판절차와는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선 납세자의 억울한 사정을 더욱 상사하고 구체적으로 살핀 다음에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조세소송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세법뿐만 아닌, 행정법, 민법, 헌법, 특별법 등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변호사 도움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에서 이긴 국세청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진해하기 위해선 조세 및 해당 분야에 정통하고, 조세소송을 행해서 상당히 많은 소송경험을 갖고 있는 조세 변호사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의 사건에 대해 조세소송에 관련된 여러명의 법률가가 같이 다양한 각도에서 사건을 분석하고, 토론한 다음에 최적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은 사건해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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