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및 부과처분취소소송

 

 

소득세는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 소득세는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로 나눌 수 있는데요. 법인소득세는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로 부과되므로, 소득세법의 의한 소득세는 개

 

인소득세만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며, 거주자

 

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과세합니다.

 

 

 

 

 

 

 

과세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원칙적으로 계속적·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에 발생하는 소득을 그 종류에 관계 없이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

 

되, 양도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은 각각 구분하여 계산하며, 비과세소득의 소득금액, 일용근로

 

자의 급여액, 원천징수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과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등은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 과세대상 

 

과세 대상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분의 소득금액으로 하며, 납세지는 거주자는 주소지로, 비

 

거주자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하고, 원천징수의 경우는 별도의 규정에 의합니다. 소득금액이 있는 거

 

주자는 소득과세표준을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

 

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003년부터 기존의 고급주택 개념이 고가주택으로 변경되어 실거래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강화되었으며, 2006년부터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종전의 1세대 3

 

주택 이상 보유자에서 1세대 2주택 이상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 실거래 가액에 대한

 

과세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지만, 3년 이상 보유한 6억 원 미만의 1세대 1주택에 대하여는 비과세를 유

 

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타소득세부과처분취소소송에 대한 판례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의미 및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보

 

기 위한 요건에 대한 판결요지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5호, 제2항의 문언과 취지 등을 종합하면,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2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로서 그 수권이나 위임의 범위 안에서 원천징수의

 

무를 부담하는 자’는 구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각 호의 소득금액을 지급해야 할 자로부터 원천납세의

 

무자에 대한 소득금액의 지급과 아울러 원천징수업무, 즉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업무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관할 세무서에 납부할 업무 등을 수권 또는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천징수업무의 위임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원천징

 

수의 성격과 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시적 위임이 있는 경우와 동

 

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위임 의사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소득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자를 대리하거나 그로부터 위임을 받아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발생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 등을 하고 소득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어도 원천징수업무의 묵시적인 위임이 있었다고 봄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0두21952 판결]

 

 

 

이와관련하여 소득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억울한 세금으로 인해 부과처분취소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문제해결에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