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것을

 

말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

 

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하여 과세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명의를 빌린 사람이 세름을 납부하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세금이 나오며, 다른 소득이

 

있는경우에는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이렇게 소득금액이 증가되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금을 내지 못한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

 

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뿐만아니라 체

 

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신용카드 사용정지등 금융거래상 각종불이익을 받

 

고 여권발급 제한.출국규제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분합니다.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

 

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등록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

 

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않게 되는 때에

 

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등록을 말소해야하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경신교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

 

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이며,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능, 거래

 

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며, 전단계 납세의무

 

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거래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

 

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작성연월일, 기타 일정한

 

 

사항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세

 

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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