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소득세 과세 조세상담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상담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이자소득에관해 부과되는 세금인 이자소득세 과세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 과세연

 

도에 회수한 이자소득이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및 대여원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사

 

유가 발생하였는지 판단하는 시점과 회수불능사유 발생 여부의 판단 기준에 대한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

 

습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대여원리금 채

 

권을 회수할 수 없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여 그때까지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와 같은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전의 과세연도에 실제로 회수한 이자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자소득세

 

의 과세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여원리금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는지는 이자를 수입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이 있은 때를 기준으

 

로 판단하여야 하며, 그 회수불능사유의 발생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 그 후의 정황, 채무자의 자산상

 

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9.13. 선고 2013두6718 판결]

 

 

 

 

 

 

 

[사례2]

대여금채권의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자소득이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경우,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와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

 

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

 

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에 대한 판결요지는?

 

 

 

 



소득세는 매년 1. 1.부터 12. 31.까지 1년 분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른바 '기간과세'이고, 또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산정되는 것이므로, 채권의

 

일부 회수가 있는 경우 그 회수 당시를 기준으로 나머지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된 경우에는 그 회수 금원이 원금에 미달하는 한 당해 과세연도에는 과세요건을 충족시키는 이자소득의

 

실현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회수불능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구체적으로 실현된 이자

 

소득의 납세의무에 대하여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도로 인하여 대여금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회수불능사유가 발생

 

하기 이전의 사업연도에 이미 수령한 이자소득은 비록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채권원리금 전부를 회수할

 

가능성이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자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했습니

 

다.

 

이밖에 이자소득세 과세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조세상담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