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대상 형사처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세무조사라고 합니

 

.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조사로 세금탈루 등 부

 

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 등 형사처벌이 가해집니다.

 

일반 세무조사나 부동산 투기조사 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 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

 

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

 

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 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럼 세무조사대상 형사처벌 관련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에서,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세무당국이 이를 확인하는 조사인 세무

 

조사는 세법에 따라 납세의무자 등에게 질문이나 심문을 하고, 장부와 서류·기타 물건을 검사·조사·검색

 

또는 확인을 합니다. 세액을 정확히 계산하여 조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세무조사와 조세범

 

칙조사로 구분됩니다.

 

 

 

 

 

 

 

일반세무조사는 과세요건 성립 여부, 신고내용이 적정한지의 여부를 검증하기 위한 조사로 일반적으로

 

세무조사라고 하면 이를 가리키며, 이에 비해 조세범칙조사는 처벌을 목적으로 법원이 발부하는 수색영

 

장을 지참하고 행하는 강제조사로 흔히 세무사찰이라고 부릅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불성실하게 신고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하며, 중복조

 

사 금지, 세무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납세자 권익보호, 납세자가 성실하며 제출한 신고서 등이 진실한 것

 

으로 추정한다는 등의 원칙이 있습니다.

 

 

단 탈루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있거나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때, 과거 2번 이상의 잘못이 있

 

었던 납세자에게는 중복조사가 허용됩니다. 그리고  조사방법으로는 일반조사와 특별조사·추적조사·확인

 

조사·긴급조사·서면조사 등이 있습니다.

 

 

 

 

 

 

 

 

일반조사-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조사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 조

 

사가 이에 해당조사대상은 신고성실도와 세무서의 평소 세원관리 내용을 반영하여 선정. 조사기간은 소

 

득세와 부가가치세는 10일, 법인세는 20일이다. 지방청 조사는 순서대로 20일과 15일·40일이 됩니다.

 

 

 

 

 

 

 

특별조사- 탈세 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통상의 조사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에 행하는 조사방법

 

로, 조사기간은 30일입니다.

 

추적조사-  재화 또는 세금계산서의 흐름을 추적하여 확인하는 방법으로, 무자료 또는 변칙거래가 성행

 

하는 업종, 위장가공거래 혐의자, 세금계산서나 크레디트카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가 있는 자 등

 

을 대상으로 합니다.

 

 

확인조사- 납세자와 과세를 관리하기 위해 특정사항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사- 수시부과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의 조사방법입니다.

 

서면조사- 신고 상황의 적정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제출한 서류를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