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

 

 

 

법인의 실제발생소득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대하여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법인의 부담세액이 당해

 

실제 발생소득의 15%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세피난처를 통해 국내에 자금이 들어오는 것

 

은는 첫째. 조세피난처에 미리 예치해 놓았던 자금이 유입되는 경우, 둘째, 국내 자금이 조세피난처를 우

 

회하면서 외국인 자금으로 둔갑해 국내로 다시 유입되는 경우, 셋째. 조세피난처를 통해 돈세탁한 자금이

 

선거철을 전후해 국내로 유입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국내기업과 개인이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처 50곳에 지난 7년간 약 25조원이상을 투자한것으로 드러

 

났습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조세회피처 투자액은 꾸준히 늘어난것입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개인의

 

조세회피처 투자는 감소했지만 대기업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은 2007년 24.2%에

 

서 2013년 3.0%로로 많이 감소한반면 대기업은 59.4%에서 83.3%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

 

서 조세회피처 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이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건수와

 

액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해외에 금융계좌를 갖고있으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

 

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신고기한 이후에라도 자진신

 

고한 경우 허용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면하는 등 미신고 적발자와 자진신고자를 차별해 관리하고 있다

 

미신고 계좌가 있는 경우 빠른 시일 내에 수정이나 기한 후 신고하는 게 유리하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국세청은 미신고 자산이 50억원을 넘는 경우 형사고발할 방침이며, 신고하지 않은 자산이나 축소

 

신고한 자산이 50억원을 초과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이하의 벌금 부과 처벌을 받게됩니다.

 

그런데 이와같은 조세회피처는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

 

는 달리 구분되므로 조세회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활용해야 의혹의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세회피처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기때문에 더욱 엄중한 처벌이 적용될것이므로 사전 주의를 기울여

 

야 할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세회피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자는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닐 것,해외금융회사

 

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 계좌를 보유할 것,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 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할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됩니다.

 

이밖에 조세회피처로 인해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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