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된다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

 

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

 

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증여세 과세대상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

 

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

 

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공매를 통해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파산선고에 따라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

 

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는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신고후 자진납부 하는 경우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는데요. 이경우 증여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증여

 

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 및 각종공제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합니다. 그리고 증여세의 신고

 

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납부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세지관할 세무서장.한국

 

은행 또는 체신관세에 납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증여세 과세대상 자진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사망하기 전에 사전증여를 하려고 할 때에

 

어느 자산을 어느 시기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증여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증여를 하기 전에

 

법률가와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자

 

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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