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

 

 

관세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관세법에 의해 처벌되는 것을 관세범이라고 합니다. 관세법에서 정하는

 

금지품수출입죄·관세포탈죄·무면허수출입죄·장물죄·허위신고죄 및 보고불이행죄 등은 물론 관세에 관한

 

모든 범죄를 통칭하는 것인데요. 관세법은 관세의 부과 징수 및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여 관세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정한 법률입니다.

 

 

그럼 오늘 관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함께 관세법 위반 관세범처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며,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합니다.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별로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한다.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 특별히 필요할 때에는 덤핑 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

 

관세,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등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의 징수는 신고 납부나 부과 고지에 의하며, 현장 수납을 할 수 있는데요. 일정한 요건에 따라

 

감면·환급 이나 분할 납부가 인정되며,관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부과할 수 없

 

으며, 관세 징수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관세 부당한처분

 

관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장은 일정한 지역을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보세 운송은 세관장에게 신고해

 

야 합니다.세관장은 보세운송 물품의 감시·단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

 

하는 바에 따라 운송 통로를 제한할 수 있으며, 물품의 수출·수입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안 또

 

는 풍속을 해할 서적, 국가기밀, 화폐 등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에 통관물품 및 통관절차의 제한, 보세구역 반입명령, 통관의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장부 서류를 검사하거나 봉쇄 기

 

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 위반 관세범 처벌

 

밀수출입죄, 관세포탈죄 등의 범죄는 처벌되며, 밀수 전용 운반기구, 범죄 사용 물품은 몰수합니다. 관세

 

범에 관한 조사·처분은 세관공무원이 행하며, 세관공무원은 관세범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

 

합니다. 관세범에 관한 사건은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의 고발이 없는 한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관세범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으며, 관세범이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고, 관세범인이 이행한 때에는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처벌

 

을 받지 않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의 의미 및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판단하

 

는 방법과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구 관세법 시행령 제

 

246조 제1항 제5호가 화주인 납세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결요지를 보겠습니다.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법률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가 무엇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지를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자신의 행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구성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여 모든 구성

 

요건을 단순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이면 당해 처벌법규의 보호법익과 금지된 행위 및 처벌의 종류와 정도를 알 수 있도록 규정하였

 

다면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떠한 법규범이 명확한지 여부는 그 법규범이 수범자에게 법규의 의미내용을 알 수 있도록 공정한

 

고지를 하여 예측가능성을 주고 있는지 여부 및 그 법규범이 법을 해석·집행하는 기관에게 충분한 의미내

 

용을 규율하여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집행이 배제되는지 여부, 다시 말하면 예측가능성 및 자의적 법집

 

행 배제가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규범의 의미내용은 그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 입법 연혁, 그리고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해

 

석방법에 의하여 구체화하게 되므로, 결국 법규범이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위와 같은 해석방

 

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습니

 

다.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 제1항 제5호가 ‘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를 물품 수입시의 신고사항으

 

로 정하고 있는 것은 대체로 수입신고명의의 대여 등으로 인하여 물품의 수입신고명의인과 실제로 납세

 

의무를 부담하는 이가 상이한 경우에 있어서 관세의 부과·징수 및 수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

 

수입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형식상의 신고명의인과는 별도로 실제로 물품을 수입한 자, 즉 화주인 납세

 

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그리하여 위 시행령 규정은 이러한 납세의무자에 관한 신고의무를 전제로 그 납세의무자의 구체적인 특

 

정을 위하여 그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신고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그리고 이러한 해석은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여 그 의미내용을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

 

칙에 반한다거나 자의적으로 처벌 범위를 넓히는 해석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2014.1.29. 선고 2013도12939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