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조세형사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형사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세

 

금계산서라고 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 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

 

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거래시기에 세

 

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 및 사업내용을 관할 세무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것은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 및 등록증의 교부를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관할 세무서로 하여금 사업자와 사업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고 과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하여

 

과세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사업자등록은 세금계산서제도의 기초가 되는것입니다.

 

 

 

 

 

 

 

사업자가 법정기한 내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기간 중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되지 않으며, 미등록가산세로서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까지의 공급가

 

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

 

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등록증의 제출에

 

의하여 성립되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세금영수증입니다.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공제의 근거의 기

 

능, 거래의 내역과 그에 대한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 과세자료의 기능 등을 가지는데요.  세금

 

계산서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가 없거나 그 기재가 잘못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세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개인.법인과 법인격 없는 사

 

·재단 기타 단체 등으로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

 

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해야하지만,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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