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납부 조세전문변호사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상속

 

제라고 합니다. 즉, 상속을받게되는 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데요. 상속세납부에 대해 신고 후 자진납부하

 

는 경우와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경우,공동상속인의 연대납부 관련하여 조세전문변호사와 함께 알아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 신고 후 자진납부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위와 같이 산정된 자진납부세액을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

 

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

 

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체신

 

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

법정신고 기간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의 일반 무신고 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부당한 방법으로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

 

출세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의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법에 따라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

 

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하는데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

 

까지의 기간 × 10000분의 3

 

 

 

 

 

 

 

공동상속인 연대납부

 

상속인과 수유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산정된 상속세 산출세액을 그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았거나 받

 

을 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를 각자가 실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모든 상속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공동상속인 등에게

 

자신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상속세납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다면 납부불성실가산세액

 

을 가산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속세 부담의무자가 여러명인경우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

 

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

 

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

 

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

 

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

 

세의무를 집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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