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조세소송변호사

 

 

오늘은 조세소송변호사와 함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법인전환은 개인사업

 

자의 조직형태를 법인사업자의 조직형태로 바꾸는것을 말하며,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할 경우

 

에는 신용도를 향상할 수 있고 자금조달이 용이해지며, 세 부담이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따라

 

개인사업자의 사업 규모가 일정규모 이상으로 성장한 경우에는 법인세율과 소득세율의 차이로 인해 법인

 

사업자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하므로 법인전환이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 방식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 공장 등 부동산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신설되는 법인으로 이전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받거나 취득세·등록세 등을 면제 받을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

 

인전환 방식은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른 법인전환, 중소기업간 통합에 의한 법인전환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법인전환방식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반적인 법인전환 방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

 

른 조세감면을 받지 않는 법인전환방식이고 이러한 방식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지원받을 부동산

 

등을 소유하지 않는 소규모 제조업자 등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에 이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개인사업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에는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월과세는 개인이 해당 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법인에 양도하는 경우 이를 양도하는 개인에 대해

 

서는 소득세법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를 양수한 법인이 그

 

사업용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사업용고정자산등을 그 법인에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소득세법 제104조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 상당액을 법

 

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월과세 적용요건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이 아니어야하고, 소멸하는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해야 하며, 사업 양도. 양수의 경우 발기인으로 참여하고 3개월 이내에 포괄

 

양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를 한날이 속하는 과세연

 

도의 과세표준신고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과 함께 이월과세적용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

 

출해야 합니다. 단,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과

 

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사

 

업을 폐지하는 경우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거주자가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처분하

 

는 경우

 

 

 

 

 

 

그밖의 과세특례로는 취득세면제와 개인사업자의 조세감면 등의 승계가 있는데요.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합니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법령에 따른 폐업.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

 

을 처분한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전환법

 

인은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에 대한 미공제세액상당액을 해당 중소

 

기업자의 이월공제잔여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

 

세소송변호사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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