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 수단 폐지 조세피난처

 

 

 

아일랜드가 글로벌 대기업들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이용되는 더블아일리시 시스템을 2020년까지 폐지하

 

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블아이리시는 다국적 기업들이 세율이 낮은 아일랜드에 법인을 세워 회사의

 

로열티 명목으로 자금을 이동시킨 뒤 이를 다시 버뮤다.케이맨제도 등 제로 세율 지역으로 옮겨 납부할

 

세금을 최소화하는 회계기법입니다. 유명한 sns기업등 수백여개 기업이 이 방식을 활용해 매년 수백억달

 

러 상당의 절세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조세회피 수단 더블아일리시는 경제를 유지하는데 핵심역할을 하고 있으나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비난여론이 높아지면서 실제 EU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가 자체 폐지 하지 않으면

 

더블아이리시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많은 기업이 회사 구조를 재

 

정비하고 과거보다 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은 사실이지만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국가가 경쟁적으로 제공하

 

는 인센티브 등을 감안하면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참고로 조세회피라 함은 합법적으로 조세부담을 줄이는것을 말하며, 불법적으로 탈세를 하는것과는 달리

 

합법이기때문에 전세계 기업들은 조세회피를 위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세피난처는 법인에

 

서 실제로 얻은 소득의 전부나 일정 부분에 대한 조세의 부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국가나 지역으로, 세제

 

상에서 우대를 받을 뿐만 아니라, 외환거래 등 금융거래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

 

며,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조세정보의 교류에 굉장히 소극적입니다.

 

 

 

 

 

 

 

특히 금융거래의 익명성이 철저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탈세나 돈세탁등 자금거래의 온상이 되기도 하는

 

데, 바하마.버뮤다제도 등의 카리브해 연안과 중남미의 국가들이 대표적인 조세피난처이면 이곳에서는

 

법인세등이 완전 면제됩니다.

 

 

 

 

 

 

 

즉, 조세피난처의 특징을 보면 조세피난처는 개인소득세ㆍ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원천과세가 전혀 없거나

 

과세 시에도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등 통상 세금이 없고, 외환거래가 자유로우며, 기업규제가 없고,

 

비밀 보장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선 세율의 경우 현저히 낮거나 심지어 무과세 지역도 있어 정상적인 조

 

세권을 가진 국가와 차별되고 둘째는 철저한 비밀주의입니다.

 

 

 

 

 

 

또한, 조세피난처는 재산과 소득의 주인이 누군지 밝히지 않으며, 국가 간 고객 정보교환을 하지 않습니

 

. 마지막으로 울타리 치기를 들 수 있는데요. 이는 영토의 일정 지역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본

 

국과 조세회피지역을 조세제도상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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