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1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부지검은 면세로 구입한 금지금을 소매업체에 판매한후 500억원이 넘는 부가

 

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등으로 A를 구속했다고 합니다. A는 B등과 함께 부가가치세 납부능력이 없는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면세 금지금 도매업체를 인수한 후 과세대상 업체에 저렴하게 판매한뒤 판매대금을

 

바로 현금인출하고 폐업하는 수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면세금지금 제도는 금 도매업자가 거래하는 금지금에 대해 부가세를 면세해주는 제도로 2003년 7월 금

 

밀수 방지와 금지금 거래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됬으며, 부가가치세 과세특례가 인정되는 면세 금지금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금지금도매업자 등이 면세 추천을 받은 금세공업자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

 

세가 면제됩니다. 그 외 사업자에게 금지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은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부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A는 과세표준에 맞게 신고하지도 않았으며, 불법적인 수법을 쓰며 조세포탈을한것인데요. 부가가

 

치세는 기업의 수직적 통합이익을 배제함으로써 기업의 계열화를 촉진함과 동시에, 세금계산서의 수수에

 

의한 탈세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려는데에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의 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

 

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마다 납부해야 하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이전부터 개시일로부터 20일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내야 합니다. 과세 거래가 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

 

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재화의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나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을 우리나라에 인취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출하는

 

재화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연탄과 무

 

연탄,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등에 대하여는 세율을 영으로 하거나 부가가치세를 면제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으로 하고, 세율은 10%으로 하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것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합니다.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며,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 사업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으로 하며, 대손 세액공제와 재고매입 세액공제가 인정되고, 사업자는 예정신고와

 

납부 및 확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기한 안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사업자 등 일정한 경우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부가가치세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경우,세금계산서 부실기

 

재,지연발급 및 발급불성실,타인명의 세금계산서 발급,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

 

계표 불성실,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 영세율 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렇게 조세변호사와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일반적인 조세포탈에는 조세

 

범 처벌법이 적용되지만 포탈액수가 5억원 이상이 되변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조

 

세포탈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할것, 고의성수반,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

 

세의 환급공제를 받을것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부가가치세 가산세 관련해서 더 궁

 

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포탈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

 

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