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변호사,조세불복/조세소송의 종류

 

 

 

 

 

 

[취소소송]

 

취소소송이라는 것은 과세관청의 위법한 부과처분 또는 징수처분에 대해서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취소소송은 처분청을 상대로 하여 제기가 되기 마련인데, 대표적인 조세행정소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미 납부가 되어버린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조세환급청구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선 우선, 과세관청 처분을 취소해야 됩니다.

 

취소소송 종류에는 부과처분취소소송, 징수처분취소소송, 거부처분취소소송이 있습니다.

 

부과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련된 결정/경정에 대해 직접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징수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징수를 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위법이 있을 경우에 위법한 징수절차 취소를 구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은 과세관청이 납세자 일정 신청에 대해, 그에 따르는 처분을 거부했을 경우에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거부처분취소소송이 확정되어지면, 거부처분 위법이 확인되며, 과세관청에서는 신청에 따르는 처분을 해야될 의무를 생기게 됩니다.

 

 

 

 

 

 

[무효등확인청구소송]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과세관청에서 내린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 여부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의 종류로는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등이 있습니다.

 

처분 무효는 당해 처분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기에, 처음부터 그 효력을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처분 부존재는 당해 처분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무효 등 확인 청구소송은 처분에 어떠한 효력도 인정을 할 수가 없으며, 이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것이기에, 제소기간 제한 및 행정심판전치주의가 미적용 됩니다.

 

 

 

 

 

[조세환급금청구소송]

 

조세환급청구권이라는 게 있는데, 이 것은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를 결여하여, 납세자가 과세관청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입니다.

 

조세환급청구의 시효는 5년입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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