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이란 무엇일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통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채권 발생원인의 하나로 사건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당이득 제도는 누구도 정당

사유없이 타인 손실로 이득을 얻으면 안된다라는 공평 유지를 이론적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부당이득 성립을 위해서는 타인재산, 노무로 인해 이익을 얻고, 그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주고 이익과 손해 간 인과관계가 있으며,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수익의 방법은 법률행위나 사실행위, 자연적 사실에 의한 것도 관계가 없습니다.

 

손해는 적극적으로 재산이 감소되는 경우와 소극적으로 재산 증가가 저지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익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직접적인 것에 한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그 연락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충분하다라고 봅니다.

 

법률상 원인은 존부는 이득이 손실자 급부행위에 의한 경우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구체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부당이득이 인정되면 손실자는 이득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게 됩니다.

 

수익자는 원물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 가액을 반환해야 되며, 수익자가 이익을

반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3자가

반환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익 반환은 손실액과 이득액을 한도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해야 되며,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며, 손해가 있게되면 배상을

해야 됩니다.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뒤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엔 그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가 되고,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할 경우엔 그 소를 제기했을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게 됩니다.

 

특수한 부당이득으로서 비채변제, 기한전의 변제,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타인의 채무의 변제, 불법원인급여 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행정법관계에서도 부당이득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조세 과오납, 착오로 인한 사유지의 공유지 편입 등이 그 예입니다.

 

행정법상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특별 규정이 없는 한 민법 규정을 준용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