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국가배상청구소송,위헌법률심판,헌법소원

 

 

 

 

 

 

[국가배상청구소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고의/과실로 법령 위반을 함으로서, 납세자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었을 경우엔 이를 배상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과실로 인하여 위법한 과세처분 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여 입게 되는 손해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청구에 의하여 권리구제가 가능합니다.

 

국가배상청구로 잘못납부가 된 세금만 돌려달라고 하는 건 부과처분취소소송과 효과적인 면에서는 유사하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허나, 세무공무원 불법행위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게 되었는데, 납부한 세금 이상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을 경우엔 부과처분취소소송보다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위헌법률심판]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기가 가능한 건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가 있는 경우도 그러하지만, 당사자가 법원에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 되었을 경우, 당사자가 바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형태로 위헌심판 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위헌결정은 단순위헌결정만이 아닌, 헌법불합치결정,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 등 다양한 변형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효력은 장래효가 원칙이긴 하지만, 소급효가 인정될 경우를 광범위하게 확장되고 있는게 현재 헌법재판소 및 법원의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각각 사건에 있어, 법원이 위헌결정 소급효를 인정할 경우엔 당해 처분은 취소/변경이 되어서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헌법소원]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진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헌법소원은 기본권구제제도와 동시에 객관적으로 헌법질서 수호/유지를 하는 헌법보장제도로서 이중적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경우엔 헌법소원 제기가 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허나,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다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심판청구를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보충성의 원칙으로 인해 과세관청 과세처분에 대해선 조세쟁송절차가 구비되어 있기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 외]

 

그 외 조세민사소송에 속하는 것은 과세주체가 제기를 하는 사해담보설정행위취소청구소송, 사해양도행위취소청구소송이 있습니다.

 

이 것은 민법상 사해행위취소 소송구조와 같은 법리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과세관청의 사해행위 시정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당해 과세주체가 원고가 되어서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소송 제기를 해야 되고, 상대방이나 취소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조세채권 우선권 등에 대한 배당이의소송, 제3채무자를 상대로 하는 압류채권지급청구소송, 원인무효 등 압류등기말소를 구하는 압류등기말소소송,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정당한 원천세액을 초과해서 징수했을 경우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소송 등이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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