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세포탈로 인한 형사소송, 세법뿐 아니라 제반 법률에

 

                 정통한 조세소송전문변호사 도움 필요

 

 

최근 A주식회사 대표이사로 수입주류도매업에 종사하고 있는 A씨는 법인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장부

 

에 기장하지 않거나 지출금액을 과다 계상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개인사업자로 명의를 위장한 J상사,H종합상사,S유통 등의 명의로 소득을 신고하게 하였다는 혐의를 받았

 

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금액을 과다신고하고 매출금액을 누락함으로써 해당 연도의 법인세, 부가

 

가치세,개인종합소득세를 포탈하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음해 세금을 각 포탈하였다는 혐의였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억 원의 판결을 선고하자,A씨가 항소하였고 A씨 측 2심 변호인으로 이준근 변호사가 선임되었습니

 

다.

 

 

 

 

 

 

 

항소를 통해 이준근 변호사는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매입을 과다 계상하는 등

 

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은 사실

 

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주장하였으며,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기재된 증거들에

 

는 A씨가 해당 연도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인종합소득세 신고 시 조세를 포탈할 의도로 행하였다고 법원

 

이 주장하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서울고등법원은 이준근 변호사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가 없

 

고, 원래 과세처분 중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의 원인이 된 재고누락과 세금계산서 불부합 부분

 

도 A씨가 조세를 포탈할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특

 

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례처럼 억울하게 조세포탈죄로 소송을 당하였다면 범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정확

 

하게 밝혀줄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준근 변호사는 공인회계사로 재직했던 경력을 바탕

 

으로 조세 분쟁과 소송에서 정확한 이해관계 파악과 법리해석, 해박한 지식으로 어려움에 빠진 의뢰

 

인의 편에서 승소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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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시간 2014.10.21 10:05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