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형사변호사 조세범칙행위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조세범칙은 조세처벌법에 의한 범책행위를 말하며, 조세범칙행위의 양태는 대체로 포탈

 

범과 조세위해범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조세범칙조사는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

 

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경우 실시하는 세무조사로, 세무사찰이라고도 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변조, 허위계약등 기타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에

 

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입니다.

 

 

 

 

 

 

 

조세범칙행위란 국가의 조세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조세청구권의 행사를 저해할 위험

 

이 있는 행위로서 가벌적인 것을 말하며, 조세범처벌법은 대체로 서류제조범·조세포탈범·

 

체납범·원천징수의무위반범·체납재산은닉범, 증지·증인 및 입장권의 재사용범과 그 위조·

 

제조범·장부비치기장의무불이행 및 파기범, 기타 질서범 등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칙조사에는 임의조사와 강제조사의 방법이 있으며, 강제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납세자의 사무실,공장,창고,자택등을 강제로

 

수색하여 필요한 서류등을 압수하고 영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세범칙조사결과에 따

 

라 벌과금의 통고처분이나 검찰고발을 하게됩니다.

 

 

 

 

 

 

 

그럼 조세형사변호사와 조세범칙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

 

다.

 

 

조세범칙조사 대상은 탈세정보 또는 신고내용 분석사항에 대한 사전내사결과 부정한 방

 

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구체적이고 명백한 자로서, 탈루혐의의 규모가 크거나 죄질

 

의 성격으로 보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일반세무조사에 착수한 후 다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틀별조사의 경우도 포

 

함합니다.

 

 

 

 

 


- 일반조사 중 범칙증빙물건을 발견하였으나, 납세자가 장부·서류 등의 임의제시에 동의

 

하지 않은 경우

 

 

- 조사진행 중 사업장·가택 등에 이중장부 등 범칙증빙 물건이 은닉된 혐의가 뚜렷하여 압

 

수·수색 또는 예치가 불가피한 경우


 

- 탈세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조사기피·방해 또는 허위진술을 함으로써 정상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조사진행 중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털한 행위가 발견되고 그 수법·규모·

 

내용 등의 정황으로 보아 세법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만약 조세범칙 혐의자에 대한 즉시 고발서에 즉시 고발 사유를 즉시고발사유를 명기치 아

 

니한 경우에는 고발효력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판결요지는 조세범에 관하여 즉시고발을

 

함에 있어서 고발서에 즉시고발의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즉시고발에 있어서 즉시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

 

하였음은 부당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2.01.11. 선고 4293형상883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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