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횡령죄 처벌 조세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분쟁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금횡령죄 관련하여 처벌과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도록 할텐데요.

 

공금횡령은 국가나 회사 공공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금을 개인이 불법으로 가로채

 

는겁니다 . 공금횡령죄를 범한 사람들을 보면 보통 갑자기 큰 돈을 보고 욕심이 생겨 횡령

 

을 하게됬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처럼 공금횡령을 하게되면 어떠한 처벌을 받게되

 

는지 조세분쟁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중간에서 횡령하거나 가지고 있을경우 횡령죄가 성립되는데 여기서 재물

 

을 가지고 있다는거는 손에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법률상,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다는것

 

을 말합니다.

 

 

이 죄는 5년 이하의 징역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되고 10년이하의 자격정

 

지를 함께 부과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에 중요한 임무를 위반하고 그에대한 재물을 횡

 

령하거나 돌려주지 않을시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성립이됩니다. 이 업무상횡령죄는 10년이

 

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고 자격정지의 병과및 미수범처벌도 됩니

 

다.

 

 

 


 

 

그리고 유실물이나 잘못 점유한 물건 즉 타인이 두고간 물건같은걸 가지고 돌려주지 않는

 

건 점유이탈물횡령죄에 속하는데요.

 

 

흔히 착오로 받은 물건도 이에 속하고 핸드폰을 주어서 돌려주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

 

는것도 이 죄에 속한답니다.

 

 

어떻게보면 횡령죄와 비슷한것 같지만 위탁관계에 의한관계의 배반을 내용으로 하지 않

 

으므로 횡령죄와 업무상횡령죄와는 다르게 구별됩니다. 이런 점유이탈물횡령죄는 1년 이

 

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되고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

 

례가 적용됩니다.

 

 

 


 

 

 

이와같은 공금횡령죄는 티비나 뉴스뿐만아니라 의외로 가까운 주변에서도 종종 볼수 있

 

는데요. 어떤경우에는 친족간에 이런 횡령에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친족간에 업무상횡령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 또는 단순횡령죄가 발생했을때는 그 형

 

을 면제하든가 고소가 있어야 논할수 있습니다.

 

 

공금횡령 관련 판례

 

1.

회사직원의 공금횡령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공모를 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정상적이 아

 

닌 부정한 방법으로 금원을 마련하여 송금하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으면

 

서도 이를 계속하여 묵인한 채 송금을 받은 경우, 횡령행위에 대한 방조 또는 장물취득행

 

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1다2181 판결]

 

 

 

2.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고서도 이를 고발하지 않은 경우 직무유기죄의 성부

 

 

형법 제122조에서 말하는 직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따라 맡은 바 공무원법상의 본래의

 

직무를 말하는 것이고 공무원이란 신분관계로 부수적, 파생적으로 발생하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고발의무와 같은 것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부하직원의 공금횡령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발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하더라

 

도 그로써 곧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1962.05.02. 선고 62도41 형사상고부판결]

 

 

 

 

 

 

 

지금까지 조세분쟁변호사와 공금횡령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횡령 문제로 상대방을 공금횡령죄로 처벌 신고하고자 할때는 공금횡령고소장을 작성해

 

제출하여야 하고 수사과정에서는 그에대한 사실여부를 파악하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만약, 공금횡령문제로 인해 피해를 봐 처벌하거나 소송하고 싶으시다면 조세소송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조세관련해서 지식과 소송 경험으로 의뢰인

 

을 도와드리겠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