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역외탈세 방지

 

 

2017년 9월부터 버뮤다 케이맨제도 버진아일랜드등 조세회피 지역을 포함한 세계51개국

 

에 있는 자국인의 은행계좌 정보를 각국 과세당국이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즉,

 

재산은닉과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해외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온 관행이 철퇴를 맞게 되었

 

는데요. 대상계좌로는 개인과 법인 신규계좌 모두 해당하고, 법인의 기존계좌는 25만달러

 

이상규모가 됩니다.

 

 

 

 

 

 

 

교환대상정보로는 계좌번호와 계좌잔액, 계좌 보유자 이름 주소 출생지등, 해당 계좌에

 

지급되는 이자 배당 등 소득이 있으며, 교환방법은 협정 서명 국가 중 두 국가가 상호 정

 

보를 교환하기로 합의한 후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한국과 유럽연합 회

 

원국 등을 포함해 51개국 재무장관과 세무당국 관계자들은 29일 베를린에서 다자간 조세

 

정보자동교환협정에 서명했는데요.

 

 

 

 

 

 

 

과세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제공되며, 이번 협정에는 버진아일랜드 케이맨제도 버뮤다 등

 

조세회피지역으로 알려진 나라도 참여해 앞으로 세금회피가 어려워지고 역외탈세가 방지

 

될것이라고 합니다. 역외탈세가 얼마나 심한지는 자세하게 밝혀진 자료는 없지만 OECD

 

는 25개국에서 지난 5년간 자발적 세금신고 프로그램과 세금회피 단속강화 등을 통해 약

 

49조5000억원을 거둬들인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역외탈세 방지효과도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협정에 상당수 국가가 참여하지 않아 자칫 반쪽협정외 될것이라는 우려도 있

 

습니다. 빨라야 2017년 9월 정보교환이 이뤄져 조세를 회피하려는 계좌 개설자가 재산을

 

분산, 은닉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게될 수 있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참고로 재산은닉이란 증여를 하면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하여 매매로 가장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것과 같이 허위표시 뒤에 감추어진 행위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 또는 납

 

세의무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가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탈할 목적 또는 면탈하게 할 목적

 

으로 그 재산을 은닉하였을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그리고 역외탈세는 국내 법인이나 개인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유령회사를 만든 뒤 그 회사

 

가 수출입 거래를 하거나 수익을 이룬 것처럼 조작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축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국내 거주자의 경우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도 국내에서 세금을 내야 하지

 

만 외국에서의 소득은 숨기기 쉽다는 점을 악용한 것인데요.

 

 

즉, 국내에 감춰진 소득은 소비나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언젠가 노출되지만 해외로 나간

 

소득은 거의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탈세하는 것이며, 역외탈세는 그 과정이 워

 

낙 복잡하고 은밀한데다 수법도 첨단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추적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