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방법 조세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뿐 재산의 무상

 

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

 

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

 

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

 

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

 

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

 

무를 지고,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합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

 

함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고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

 

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

 

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

 

. 여기서 증여세과세가액이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

 

가액의 합계액에서 해당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

 

액으로 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

 

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

 

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

 

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이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그리고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

 

를 인수한 경우에도 해당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및 이

 

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 및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그의 6촌 이내

 

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

 

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

 

내에 증여받은 재산의 전부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 신

 

탁하는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해당 증여받은 재산가액(5억원을 한도로 함)은 증

 

여세 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증여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증여세 관

 

련하여 문의사항이나 법적인 분쟁이 발생해 소송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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