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연금 아파트물려받기 증여세

 

 

자식이 부모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았어도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했다면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거래가 아니라 매매한것이기 때문에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습니다. a는 지난 어머니 소유의 서울에 있는 한 아파트를 매매를 원인으로 해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세무서는 이 거래를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보

 

고 증여세를 부과했지만 a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해 증여가 아닌 매매였다고 주

 

장했습니다.

 

 

 

 

 

 

 

1,2심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이 여의치 않아 부동산이 여러 차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 부모의 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였기 때문에 a는 자신이 부동산을 매수하되 부모가 그곳

 

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도록 하고 어머니에게 정기적으로 금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

 

계약을 체결할 이유가 있었다"면서 "이 같은 거래는 아무런 대가관계가 없는 단순한 증여

 

라기보다는,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동안 연금방식으로 매월 노후생활자금을 지

 

급받는 주택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부모와 자식 간의 약정이 유상매매인지 무상증여인지를

 

판단한 것이고, 부모가 자식에게 부동산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방식의 거래가

 

유상매매로 인정될 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법원이 자식연금을 인정했

 

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내는 세금으로 만약 자식이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아

 

파트를 물려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될것입니다. 참고로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관련한 사

 

례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제3항의 입법취지 및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주주

 

명부상 명의자앞으로 주식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명의자에게 구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제45조의2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여부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3항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 등의 소유자

 

명의를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하여 조세를 회피하려고 하였더라도 주주명부나 사원

 

명부 자체가 없어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그러한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데 입

 

법 취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입법 취지와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이 적용대상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

 

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 명백히 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주명부

 

가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령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주식의 소유자 명의가 실제

 

소유자와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명의자 앞으로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였다면 명의자에게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3항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

 

세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05.16. 선고 2011두11099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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