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조세행정소송

 

 

안녕하세요. 조세행정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자는 조세불복절차를 통해 구

 

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뿐

 

만 아니라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확주의로 요약됩

 

니다. 여기서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

 

확하게 하기 위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시기. 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

 

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란 조세규정의 내용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였는데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

 

게 만약 세무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하는것

 

이 중요합니다. 세무조사를 받고 과도한 세금을을 추징당했다면 위에서 설명한 조세불복

 

신청 및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세불복에는 이의신청 후, 또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세관청에 대하여 임의적 절차로서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

 

. 정식 부과처분을 받았는데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

 

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복기관인 국세청, 조세심판원, 감사원은 기관의 성격과 국세부과처분의 성격을

 

고려하여 불복할 납세의무자가 어느 기관을 거칠 것인지를 결정하고 이에 불복할 경우 90

 

일 이내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행정소송인 조세불복절

 

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이 조세불복절차에 있어서 도움이필요하시거나 그밖의

 

조세소송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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