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전문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오늘은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텐데요. 무

 

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입니

 

다.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행정처분이 주체·내용·절차·형식상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하자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때 하자의 정도에 대해서는 무효사유와 취소사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즉 하자가 중대

 

한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일반인을 기준으로 하여도 명백한 경우엔 무효사유라 하고,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 하자는 취소사유라고 합니다. 취소소송은 취소사유인 하자가 있는 처

 

분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것이므로, 처분의 위법이 무효사유인지 취소사유인지를 구별하

 

는 것은 취소소송과 무효확인소송 중 어떤 소송을 제기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중요한 문제

 

입니다.

 

 

 

 

 

 


무효사유인 하자가 있는 경우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

 

효한 것으로 판단하여 집행할 우려가 있기에 무효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

 

을 필요가 있습니다. 무효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달리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 언제든

 

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합니다. 그러나 무효사

 

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습니다.

 

 

 

 

 

 

 

그리고 무효확인소송에는 처분유효확인, 처분무효확인, 처분실효확인, 처분존재확인,

 

처분부존재확인, 재결유효확인, 재결무효확인, 재결실효확인, 재결존재확인, 재결부존재

 

확인 등의 소송이 포함되는데요. 무효 등 확인소송의 소송물은 처분 또는 재결의 유효·무

 

효 또는 존재·부존재입니다.

 

 

 

또한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재결은 일정한 불복절차에 따라 행정

 

기관이 재결청이 되어서 행하는 행정쟁송을 모두 포함하지만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만 대상이 됩니다.
 

 

 

 

 

 

무효확인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이

 

되고 원고는 처분 등의 효력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이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합니다. 이렇게 무효등확

 

인소송에 대해 확정판결이 나면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고, 당해 사건에 관하여 당사

 

자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합니다.

 

 

 

 

 

 

 

이렇게 조세전문변호사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 소송은 사전에 행

 

정심판을 거칠 필요도 없고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지도 않기 때문에 처분 등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처분 등을 행한 행정

 

청을 피고로 하여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