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뉴스 2014.11.13] 일반음식점 유흥업소 세금차이

 

 

 

주말에 클럽으로 변신해 불법영업을 하는 일명 변칙클럽업소가 안전으로부터 거의 무방

 

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음식점은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소방

 

시설과 대피시설을 갖춰야하지만 유흥주점은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영업장에서 이런시설

 

을 만들어야 합니다. 업주들이 이러한 이유말고 불법에 빠져드는 이유는 또 잇습니다. 바

 

로, 유흥주점과 일반음식점은 세금차이가 나는것입니다.

 

 

 

 

 

 

 

이준근변호사: 아무래도 일반 영업점에 비해서 유흥 영업점으로 허가를 받으면 취득세나

 

개별소비세에서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클럽이 유흥영업

 

을 하고 있지만 외형상 일반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은 업소는 유흥업소로 허가를 받은 업소

 

에 비해 세금을 덜 내는 효과를 봅니다.

 

 

 

 

 

 

일반음식점은 음식 요금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은 부가세

 

10%에 더해 개별소비세 10%를 또 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에서 대금이 100만 원 나왔다

 

면 부가가치세 10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에선 부가세 10만 원에 개별

 

소비세 10만 원을 더해 20만 원을 내야 합니다. 건물 취득세 역시 달라집니다. 일반 음식

 

점 건물을 살 때 취득세가 1천만 원이라고 하면 유흥주점을 하는 건축물을 구입하면 5천

 

만 원을 내야 합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영업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 내는 세

 

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매출액X세율10%)-매입세액(매입시 부담한 세액)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아니

 

라 세금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고 사업자는 소비자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납부하는것

 

이기때문에 음식물을 소비한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직접 세무서에 납부할

 

의무있는 자는 음식점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

 

금 산출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개별소비세 납부시 이에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유흥주점 등 과세유흥장소의 한달 매출액이 1백만원이라고 한다면 개별소비세

 

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1,000,000원 ÷ 1.1 = 909,090원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 909,090원 ÷ 1.13 = 804,500원

- 개별소비세 : 804,500원 × 10% = 80,450원

- 교육세 : 80,450원 × 30% = 24,130원

- 부가가치세 : 909,090원 × 10% = 90,900원

※ 개별소비세율: 10%, 교육세율 : 30%, 부가가치세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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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