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차명계좌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앞으로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 세탁.조세포탈 등 불법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개정안은 29일부

 

터 시행되며 불법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 불법재산 은닉이나 자금 세탁, 탈

 

세등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한,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를 할 경우 명의를 빌린 사람과 함께 불법임을 알고 명의를 빌

 

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처벌을 받게됩니다.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

 

의로 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도 금지시켜 앞으로는 모든 계좌의 금융자산은 명의자

 

소유가 되기 때문에 실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소송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증여세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었을 때 부과되는 금융소

 

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인 소유 자금을 분산해 예금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이 시행되는 29일전까지 예금을 이체해야 하는데

 

. 현행 증여세 감면 범위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자녀는 5000만원, 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2000만원, 부모는 3000만원, 친족은 5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생계형 저축 등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가입한도 제한을 피해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도 금융실명법에 위반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 계좌에 본

 

인 소유 자금을 예금하는 행위도 불법 차명거래에 해당됩니다. 다만 계나 부녀회·동창회

 

등 친목모임 회비를 관리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차명거래가 예외

 

적으로 허용됩니다.

 

 

 

 

 

 

 

이처럼 차명계좌 처벌강화가 시행되면 불법재산의 은닉이나 증여세납부를 피하기 위해

 

가족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등의 탈법행위를 막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차명

 

계좌라 하면 남의 이름을 빌리거나 도용해 개설한 계좌를 말합니다. 가상의 이름을 사용

 

하는 가명계좌와는 다르며 보통 불법적인 금융거래, 비자금 관리, 로비활동, 탈세등의 행

 

위에 사용됩니다.

 

 

 

 

 

 

 

그리고 차명계좌는 크게 상대방의 허락을 얻어 개설한 합의차명과 동의 없이 남의 이름을

 

훔쳐 개설한 계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소송변호사와 차명계좌 처벌강화 개

 

정안 소식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차명계좌 처벌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

 

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