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주요내용

 

 

어제는 이준근변호사와 차명계좌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날

 

짜가 얼마 남지 않아 주요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차명거래를 원천적으로 금

 

지하는 내용의 개정된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기때문에 서둘러 조치

 

를 취하지 않는다면 세금징수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93년도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 이번법안 개정을 통해 차명거래는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등 불법한 목적으로 악용 가능성이 있어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했는데요. 지난 5월1

 

일 정무위원회가 전체회의를 통해 차명계좌 소유권을 실소유자가 아닌 명의자로 인정하

 

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대한 법률안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차명계좌가 무엇인가 하면 예금명의자가 명의를 빌려준 계좌, 예금명의자가 자금출처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의 계좌를 말합니다. 즉 통상적으로 금융거래의 계산 주체와 해당 거

 

래의 명이자가 상이한 경우를 말합니다. 신설된 법률을 보면 누구든지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

 

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 종사자의 불법 차명거래 알선 중개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실선해서 알선

 

중개시 과태료 3000만원에 5년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고 해당 금융기

 

관에 대한 영업정지처분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무

 

조건 명의자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실소유자로 재산을 환원하려면 소송에 의한 법

 

원판결로만 가능한것입니다.

 

 

 

 

 

 

 

참고로 합법 차명거래로 인정되는 경우로는 동창회, 친목모임 회비 관리용 총무통장인경

 

우가 있습니다. 또, 교회나 문중 금융자산관리를 위한 대표자 명의통장, 미성년자녀 금융

 

자산을 관리하는 부모명의 계좌,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무주 청약을 위해 개설하는 계좌는

 

합법적으로 차명계좌거래로 인정됩니다.

 

 

 

 

 

 

 

지금까지 차명거래금지법 시행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재산은닉,자금세탁,조

 

세회피 등의 가능성 있는 모든 차명거래는 금지대상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고 미리 실명화

 

를 하시는것이 좋겠습니다. 이밖에 차명거래금지법 관련하여 문의가 있으시다면 이준근

 

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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