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위반 조세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형사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60억원대 횡령.배임.조세포탈 혐의등으로 기소된 전 세모그룹회장의 최측근 a가 재판에

 

서 사실상 혐의를 모두 부인했는데요.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경영상 필요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하고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며 주장했습니다. 이 a씨는 조세범처벌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및 배임혐의로 구속기소된것인데 조세범처벌법이란 사기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

 

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은 자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이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범위에 대하여 관련법규에서 명확히 규정한 것은 없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포털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 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

 

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하고, 어떤 다른 행위를 수반함이 없이 단순히 세법상

 

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 또는 고지를 하는 것은 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아

 

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 따르면 특소세, 교통세, 인지세를 제외한 국세를 탈루했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탈루 세액의 3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1년 평균 탈루세액이 연간

 

10억원이 넘는 개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8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8조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자 중 포털세액 등이

 

연간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인 때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합니다.

 

 

 

 

 

 

 

조세범처벌법위반 판례

 

조세범칙사건의 조사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서 통고처분의 성격 및 통고

 

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되는지 여부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즉시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사유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소추요건이 충족되는지 여부 및 법원이 즉시고발 사

 

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고발의 효력 범위 및 수 개의

 

범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의 효력범위에 대한 판결요지를 조세형사

 

변호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구 조사사무처리규정 제98조에

 

의하면, 조세범칙사건의 조사 결과에 따른 국세청장 등의 후속조치로는 통고처분, 고발,

 

무혐의 통지만이 규정되어 있고, 한편 통고처분은 조세범칙자에게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

 

하는 금액 등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일 뿐 벌금 또는 과료의 면제를 통고하는 처분

 

이 아니며, 통고서는 범칙자별로 작성됩니다.

 

 

 

그리고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즉시고발을 할 때 고발사유를 고발서에 명기하도록 하는 규

 

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원래 즉시고발권을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것은 세무공무원으로

 

하여금 때에 따라 적절한 처분을 하도록 할 목적으로 특별사유의 유무에 대한 인정권까지

 

세무공무원에게 일임한 취지라고 볼 것이므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관계 세무공무원

 

의 즉시고발이 있으면 그로써 소추의 요건은 충족되는 것이고, 법원은 본안에 대하여 심

 

판하면 되는 것이지 즉시고발 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고발은 범죄사실에 대한 소추를 요구하는 의사표시로서 그 효력은 고발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실 모두에 미치므로,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라 범칙사

 

건에 대한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의 효력은 범칙사건에 관련된 범칙사실의 전부에 미치고

 

한 개의 범칙사실의 일부에 대한 고발은 전부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수 개의 범

 

칙사실 중 일부만을 범칙사건으로 하는 고발이 있는 경우 고발장에 기재된 범칙사실과 동

 

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범칙사실에 대해서까지 고발의 효력이 미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4.10.15. 선고 2013도5650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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