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

 

 

조세포탈범은 사기 기타 부정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세액을 환급 또는 공제받아 가

 

벌적이 되는 행위를 한 조세범 중 대표적인 유형이며, 국가의 조세과징권을 직접 실질적

 

으로 침해하여 조세수입을 감손케 하는 범죄이므로 실질범에 속합니다. 즉, 포탈범은 조

 

세수입의 감손이라고 하는 결과의 발생을 필요로 하므로 실질적인 탈세범이 되는데요. 이

 

점에서 조세위해범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국세청이 이번에 거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은사람들 조세포탈범과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를 어긴사람들의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기업형 고물상 운영

 

자로 부가세를 포탈한 표씨와 김씨, 무자료 현금거래를 하거나 가짜 세금계산서를 이용하

 

는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아 각각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으로 처음 명단이 공개된건 법인1곳이었으며, 5억원 이

 

상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도 공개됬는데요. 개인 체납자 가운데는 인천에서 기업형 고물

 

상을 운영하는 이씨가 종합소득세 424억을 체납해 체납액이 가장 많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가 된 명단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와 각

 

세무서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단공개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

 

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

 

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조세포탈범 명단공개된것은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라 2012년 7월1일이후 조

 

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따라 가중처벌되는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등을 공개한것입니다. 그리고 국세기

 

본법 제85조의5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외금융계좌 정보의 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

 

소신고한 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고액신고의무위반자의 명단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세포탈범 고액상습체납자 실명공개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해외금융계좌 신

 

고제도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 현재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서 신고의무 면제자가 아니거나,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를 위해 해외금융회사에 개설한계좌를 보유, 신고대상 연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자산평가액의 합이 10억원을 초과한다면 신고의무자가 됩

 

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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