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조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허위서류를 꾸며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대출금 수백억원을 가로챈 건설사대표와 하청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적발되었는데요. a는 지난 2008년부터 2년동안 허위 세금계산서와 매출

 

채권을 이용해 구매자금과 기업간거래 자금 544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

 

령한 혐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a는 이처럼 공적자금을 불법으로 챙기고도

 

하청업체 100여곳에 공사비를 주지 않고 직원 수십명의 임금과 퇴직금 24억원가량도 지

 

급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오늘은 조세변호사와 허위세금계산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우선 세금

 

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거래하였다는 사

 

실을 확인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사업자 번호와 성명,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은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

 

는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세

 

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에 한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간이과세자는 영수증만

 

교부할 수 있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자료상

 

사업자등록을 해놓고 가짜 세금계산서를 무단으로 발행, 그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챙기는

 

사람들을 자료상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실물거래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발행해

 

주는 역할을 맡는데요. 다시 말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를 부당하게 공제받도록 해주거나 무자료로 상품을 판매하는 자로부터는 허위 세금계산

 

서를 대신 받아 거래를 정당화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이로 인해 자료상들은 정상적인 상거래 질서를 문란케 하는 동시에 국민이 낸 세금을 가

 

로채거나 거래상대방 사업자가 세금을 포탈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준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문제가 계속된다면 국가의 정당한 조세징수권 행사에 문제가

 

되며 정당한 상거래질서를 훼손하고 국민들이 낸 세금을 가로채거나 사업자가 조세포탈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자료상혐의

 

자에대한 인적사항을 전산입력해 특별관리하거나 자료상으로 밝혀진경우에는 자료상행

 

위 금액에 상관없이 검찰에 전원즉시 고발조치하는등 강경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들은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이런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에 현혹되기 쉽습니

 

다. 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게되면 엄격히 처벌을 받게되니 유의하시길 바라

 

며, 만약 허위세금계산서 자료상 문제로 법적인 상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

 

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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