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조세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조세전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정부는 조세포탈과 비자금 조성, 자금 은닉 등의 불법적인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

 

거래법을 29일부터 강화하기로 하였는데요. 기존에는 금융 자산을 가진 실소유자와 명의

 

자간 합의가 있으면 금융거래가 가능했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이 시행되고나서부터

 

는 불법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또한, 기존 금융실명제에서는 세금만 추징하던 처벌 수위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으며, 금융회사도 기존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냈

 

지만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건별 과태료가 3,000만원 이하로 바뀌게됩니

 

다. 그리고 기존에는 실소유주에 소유권을 인정했지만 바뀐 금융실명거래법에서는 명의

 

자 소유로 추정하게 되고 만약 실소유자가 금융자산을 되찾으려면 재판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참고로 금융실명거래란 실제 거래자의 명의에 의하여 은행.단기금융회사.상호신용금고

 

및 증권회사 등의 각종 금융기관과 금융거래를 하는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무기명 또는

 

가공명의에 의해 각종 예금과 적금의 가입 및 증권투자 등이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이것이

 

사회부조리의 요인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사회정화의 차원에서 실명거래가 생겨난것입니

 

다.

 

 

 

 

 

 

 

개정되기전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

 

 

금융기관 종사자는 명의인의 서면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는 한 타인에게 금융거래 정보나

 

자료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요구해서도 안됩니다. 단, 법원

 

의 제출명령 또는 법원의 영장 등에 의한 요구, 과세자료 등의 제공,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 에 한하여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거래정보 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적 근거, 사용목적, 요구하는

 

거래정보 등의 내용 등이 포함된 표준양식에 따라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거래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 그 날부터 10일 안에 그 사실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통보

 

유예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통보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안에 통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이를 제공한 경우에 요구자의 인

 

적사항과 요구내용, 제공자의 인적사항과 제공된 내용 등을 표준양식에 따라 기록·관리하

 

여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조세전문변호사와 금융실명거래법 개정안과 기존의 금융실명거래법을 살펴보

 

았는데요. 동창회나 친목모임 회비관리용 총무통장, 가족간 차명거래, 1인당 한도 이상의

 

공모주를 청약하기 위해 이용하는 차명계좌등은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거래를 허용하게

 

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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