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문제/조세법변호사] 이준근변호사

 

 

 

 

 

 

[조세소송이란]

 

과세관청과 세금부과에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행정심판(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기각결정에 따라서 그 이후 90일 안에 이를 구제하는 방법입니다.

 

 

 

 

 

 

[조세소송 특징]

 

행정심판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과 싸워서 이겨야 하기에, 납세자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습니다.

 

허나, 법원에선 납세자의 거울한 사정을 법 해석논리로 접근을 하기에 보다 가능성있는 절차입니다.

 

 

 

 

 

[조세소송 종류]

 

1. 취소소송

 

부과처분, 징수처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취소소송 : 세금 결정에 대해서 직접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징수처분취소소송 : 징수 절차상 위법에 대해 징수 자체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 거부처분취소소송 : 경정청구에 대해서 세무서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처분을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2. 무효등확인청구소송

 

과세관청 처분 효력 유무나 존재유무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

 

- 부과처분무효확인소송 : 처분 자체에 중대하며, 명백한 하자가 있음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못할 경우에 하게 됩니다.

- 부과처분부존재확인소송 : 처분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을 경우, 부과결정 이후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하게 됩니다.

 

3. 조세환급청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납세자가 납부를 한 세금이 법률상 근거가 없을 경우엔 이미 납부를 한 세금을 반환받을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조세환급청구권에서 그 성질은 사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해당이 됩니다.

 

4. 국가배상청구소송

 

납세자가 세무공무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과세처분등으로 인해 세금을 납부하며, 이로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엔 국가 등에 대해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5. 위헌법률심판 등

 

세법규정은 과거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결정,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은 법원이 직권이나 소송당사자 신청에 의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게 됩니다.

 

법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을 경우엔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6. 사해행위취소소송 등

 

사해담보설정행위 취소소송, 사해양도행위 취소소송은 과세주체가 일반민사법원에 납세자 등을 상대로 하여 소송을 제기해야 되고, 소송의 상대방 또는 취소의 범위/효과는 모두 민법상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대체적으로 동일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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