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납부 및 과세표준산정

 

증여받은 재산을 과세물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국세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은 증여와 상속이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맞춤으로써 생전증여를 통한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되,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대상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경우에는 증여로 의제되거나 추정됩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는데요. 일정한 금액은 비과세로 되고,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과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징수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산정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및 재해손실공제를 한 금액으로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란 수증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그 밖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백만원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수증자를 기준으로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을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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