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 처벌 및 판례

 

 

배임죄는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를 말

 

하는데요. 즉,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

 

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것

 

을 말합니다.

 

 

한편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

 

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며 ,이와같은 청탁을 하면서 재물을

 

준 사람에게 해당되는 죄를 배임증재라고 하는데요. 배임수재 처벌은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배임증재는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

 

해집니다.

 

 

 

 

 

 

 

 

[배임증재 판례]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청탁

 

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의 판결요지는?

 

 

 

사립학교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8조 제1항, 제47조, 제73

 

조 제2호의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학교법인 운영권의 유상 양도를

 

금지·처벌하는 입법자의 명시적 결단이 없는 이상 학교법인 운영권의 양도 및 그 양도대

 

금의 수수 등으로 인하여 향후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거나 학교법

 

인의 건전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추상적 위험성만으로 운영권 양도계약에 따

 

른 양도대금 수수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나 형벌법규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

 

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

 

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

 

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

 

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자신들이 출연한 재산을 회수하

 

기 위하여 양도대금을 받았다거나 당해 학교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

 

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왔다는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했습

 

니다. [대법원 2014.1.23, 선고, 2013도11735, 판결]

 

 

 

 

 

 

 

[배임증재 판례2]

 

회사의 대표이사가 회사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배임증재에 공여한 사안

 

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횡령의 점에 대해

 

확정된 약식명령의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의 판결요지는?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을 빼돌려 횡령한 다음 그 중 일부를 더 많

 

은 장비 납품 등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묵시적 청탁과 함께 배임증

 

재에 공여한 사안에서, 위 횡령의 범행과 배임증재의 범행은 서로 범의 및 행위의 태양과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별개의 행위라고 보아, 위 횡령의 점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그 기판력이 배임증재의 점에는 미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도13463 판결]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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