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절차 과세전적부심사 절차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어떠한 절차를 통해 구제를 받아야 할까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조세행정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고 부당하고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며 조세법 질

 

서의 유지와 조세정의를 기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같은 조세불복제도는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 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요건 명화주의로 요약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란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

 

하여 과세요건과 납세방법 그리고 시기,징수절차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세요건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

 

을 상세하고 명확히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의 자의적 해석과 자유재량을 배제하도록 하

 

여 조세에 관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조세불복절차로는 사전구제제도로 과세전적부심사제도가 있고 사후제도로는 이

 

의신청과 심사청구,감사원심사청구,소송등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과세전적부심사 절

 

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세무조사가 끝나면 세무관서는 대략적인 추징세액을 담은 '결정 전 고지'를 납세자에게

 

통지하며, 이의가 있는 납세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

 

국세청에 억울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을 문서로 접수하는 과세전적부심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의 내용이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훈령·예규·고시 등과 관련하여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

 

우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과세예고통지를 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사 세무관서는 외부의 조세전문가와 국세청 직원으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지해줘야 하며, 적부심 청구기간 중에는 원

 

칙적으로 납세고지를 유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납세자는 심사기간 동안 과세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세무조사 관련 서류에 대한 열람이나 복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과세전적부심이 거부된다면 납세자는 납세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내에 이의신

 

청이나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중 1가지를 선택해 불복을 제기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

 

랍니다. 이의신청은 세무서나 지방국세청에, 심사청구는 국세청 본청 또는 감사원에, 심

 

판청구는 국세심판원에 하면됩니다. 이밖에 조세불복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