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20141204]이준근 조세형사변호사

“조세포탈 혐의 벗으려면, 법률가 조력 필수”

 

최근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 개정 공포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의 시행이 오는 29일 이루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불법으로 획득한 재산을 숨기거나, 자금세탁, 조세포탈 등의 불법 목적의 차명거래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될것으로 전망되며, 합의에 의한 차명거래 또한 금지되므로 자의든 타이든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대해 법무법인 동인의 이준근변호사는 이번 금융실명법 개정안의 시행으로 조세포탈 혐의에 있어 차명거래 행위가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커졌다며, 기존에는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된 계좌를 개설하면 가산세만 추징당하고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처벌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공범으로 함께 처벌이 가능해진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세포탈혐의 대처방법은?

 

조세포탈의 경우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다각도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조세소송이 다양한 법률이 점철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경우 관련법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통찰력, 쟁점의 비논리성을 밝힐 사고력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즉, 사건 초기 조세소송변호사 등 법률적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줄이고 사건 해결을 위해 유리한 위치의 선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불법목적은 물론 합의된 차명거래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만큼 이에대한 숙지와 주의가 필요할것으로 전망된다고 이준근변호사는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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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04.11:25:01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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