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개별소비세 종량세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진 담뱃세 인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1월1일부터 담

 

뱃값이 2000원씩 오르게 됬습니다. 가결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에 대해 출

 

고가의 77%에 해당하는 개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오르는 가격중

 

2000원의 담뱃값 약 30%인 594원이 개별소비세로 귀속되고 담배소비세는 1007원, 지방

 

교육세는 443원으로 각각 오르게 되는것입니다.

 

 

 

 

 

 

 

또한 담배 개별소비세를 가격에 비례하는 종가세에서 수량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변경하

 

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도 하며, 이에 따라 종가세를 적용할 경우 저가 수입산 담배가

 

범람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개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 특정한 장소에의 입장 행위,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영업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며, 유흥주점·외국인전용 유흥음

 

식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대하여 그 곳에서 제공되는 유흥음식요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럼 오늘 이준근변호사와 유흥주점 개별소비세 관련

 

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람은 매월 과세유흥장소의 종류별로 인원·유흥음식요금 산출

 

세액·면제세액·공제세액·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유흥음식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과세유흥장소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개별소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납부 시 이에 따른 교육세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개별소비세 납세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에는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합니다.

 

 

그리고 일정한 물품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수출물품·군납물품·외교

 

관물품·외국인전용판매장물품 및 일정용도의 물품과 일정한 입장행위 및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합니다. 개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

 

재료가 일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한다. 일정한 경우에

 

는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은 과세물품의 판매자 및 제조자와 과세장소·과세유

 

흥장소의 경영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의 발행, 입장권의 사용, 영수증의 발행, 표찰의 게

 

시 기타 단속상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과세물품의 제조자

 

에게 납세 또는 면세사실을 증명하는 납세증명표지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담뱃값 인상소식과 개별소비세 종가세에서 종량세의 방식을 적용하겠다는 소식

 

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조세문제로 분쟁이 발생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