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면제

 

 

 

안녕하세요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일정한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재산세라고 합니다.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 등 부동산 재산세는 1차마감일이 11월 1일이지만 오늘인 12월 10

 

일까지 납부하면 되었는데요. 재산세는 온라인결제도 가능하고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만약 마감을 넘기게되면 재산세의 10%의 해당되는 벌과금을 내야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중 소득세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임대사업자

 

는 일반 주택소유자와는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과 다주택자

 

중과배제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합산배제 혜택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하면

 

되는데요.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자 현황보고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됩니다.

 

또한,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내야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

 

고 재산세는 시.군.구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되는데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주택공시가격 9억원인 경우에 부과됩니다. 만

 

약, 다주택자로 공사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의 부과대상이 되지만, 과세

 

기준일까지 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합산이 배제

 

되어 사업자로서 종합부동산 대상여부를 판단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며, 소득세는 주택임대를 통해 월세 등을 받

 

아 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장기임대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시

 

행하고 있으므로 확인하는것이 좋습니다.

 

 

 

 

 

 

 

재산세 감면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

 

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2015년 12

 

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

 

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재산세면제

 

2세대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주

 

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30년 이상의 준영구 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 전용면적 40

 

㎡ 이하로 신축한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이라도 30년 이상 준영구 임대주택에 해당

 

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라는점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조세변호사와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및 재산세면제 관련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

 

밖에 재산세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거나, 세금문제로 부과처분등취소소송관련하여 도

 

움이 필요하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