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기간 및 납세의무자

 

 

 

법인세 납세의무자는 국내에 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것에 한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사업연도마다 법인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고 내국법인이 해산하거나 2010년6월30일 이전 합병.분할로 인하여 소멸하는경우 청산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2010년7월1일 이후 합병.분할의 경우에는 청산소득이 아닌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 또는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외에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법인의 소득 중에는 조세정책적 또는 사회정책적 목적을 위해 비과세하거나 감면해주는 소득이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열거되어 있으므로 해당 법인은 신고 전에 이를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은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영리법인은 상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회사와 특별법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합니다. 그런데 영리법인은 다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내국법인은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외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는 별도로 내국법인과 외국법인 모두 법인이 보유한 비사업용토지 및 법령에서 정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면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과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법인,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말합니다.

 

 

 

 

 

 

법인세 신고기간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하는데요. 예를들어 2013년 12월 법인의 경우 2014년 3월31일까지가 신고기간이됩니다. 다만 천재.지변.납세자가 화재.전화 기타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등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및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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