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종국결정

 

 

 

 

 

 

한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조세라는 범위에 속할 수 밖에 없습니다.

 

조세라는 것은 국가, 지방단체가 재정을 꾸려나가기 위하여 그에 상응하는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반대급부없이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징수를 하는 금전이나 재물을 의미합니다.

 

허나, 국가나 지자체가 조세를 징수하는 과정이 모두 공정하며 적합하다라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부당한 조세 징수에 대해서 개인 또는 단체는 국가를 상대로 하여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조세소송의 종류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중 헌법소원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헌법소원이라는 것은 공권력에 의한 행사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게 된 경우에 직접 헌법재판소에 제소를 해서 구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조세법류의 경우에는 행정청 매개없이 직접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한다면, 헌법소원에 의해서 구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허나, 대부분 조세법률은 행정청 매개에 의해 행정청 행정행위에 의해 국민에게 적용이 되기에, 국민은 행정청 처분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그에 대한 적용법률 위헌여부에 대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이 각하나 기각을 할 경우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소원, 이른바 위헌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면 됩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은 공권력 행사나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 받게 된 사람입니다.

 

또는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지만, 기각이 되었을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그 대상이 됩니다.

 

헌법소원의 종류로는 공권력 행사,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제기를 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당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를 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심판청구가 부적법할 경우에 하게 되는 각하결정

2.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을 때 하게 되는 기각(합헌(결정

3.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을 때 하게 되는 인용결정

4. 심판절차종료선언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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