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소송변호사 무효등확인소송 사례

 

 

안녕하세요.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무효등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의 처분 등의 효력 유무,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항고소송 인데요. 취소소송과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행정처분이란 주체와 내용 및 절차등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한경우를 말합니다.

 

 

 

 

무효사유인 경우 하자가 있다면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행정청이 그 처분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해 집행할 우려가 있다면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조세소송변호사가 설명드렸듯이 무효등확인소송은 취소소송과는 다르게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어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사정판결을 할 수 없어 국민에게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효사유인 하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좁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한 판례를 몇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변경하거나 그 효력의 유무나 존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례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기능 및 취지를달리 볼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 4조에서는 무효확인소송을 항고소송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행정소송법 제 38조 제 1항에서는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의 기속력 및 행정청의 재처분 의무에 관한 행정소송법 제 30조를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을 규정하고 있는 외국의 일부 입법례와는 달리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에는 따로 명문의 규정이 없어 이것으로 인한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행정에 대한 사법통제, 권익구제의 확대와 같이 행정소송의 기능을 종합해서 보게되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법 제 35조에 규정된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봐야됩니다. 이와 별도로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전제로 한 이행소송 등과 같은 직접적인 구제수단이 있는지도 봐야 할 필요가 없으며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무효등확인소송으로 무효를 공적으로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면 조세소송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라며,이밖에도 조세형사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조세행정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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