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변호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사례

 


 행정자치부는 국무회의에서 ‘주민소송제 도입 방안’ 보고를 통해 국가도 소송대상에 포함될 것인지에 대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소송대상은 지자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로 규정하고있습니다.

 

주민소송을 제기 하기 전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경유해야하는데요. 소송난립방지를 위한 부작위위법확인, 무효확인, 중지청구, 취소, 손해배상청구를  소송유형으로 법정화했습니다. 오늘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사례에 대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정해진 기간 안으로 일정한 처분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의무를 말하는데요. 이 정해져있는 기간 내에 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에 그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에 대한 사실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이에 따른 오늘날의 현대국가는 개인생활의 행정의존도의 증가, 행정기능의 확대 및 강화는 필연적인 행정청의 부작위로 인해 발생하는 권익침해의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이에 대한 개인의 권익 구제제도가 보장되어야 할 필요성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부작위가 성립되는 요건을 보면 먼저 법규상으로나 조리상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합니다. 법규상,조리상의 신청권이 없는 자가 행정청이 요구하는직권발동기간을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청에 응답을 안한 것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을 대신하여 부작위가 되려면 정해진 시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는데에 있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기간이란 행정청이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는데에있어서 일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간을 말하는데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처리되어야 하는 기간이 상당한 기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요. 부작위는 행정청이 신청을 인용하는 처분, 기각하는 처분을 해야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힙니다.

그리고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은 처분이 존재하지 않을 때 허용되는 것인데요. 처분이 존재할 때에는 그 처분이 무효인 행정처분과 같이 중요하고 명백한 하자로,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상 부작위를 위법했다는 사실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사람이 이에 대한 부작위 위법 신청을 받고도 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는 행정청을 대상으로 정했고, 이러한 부작위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피고의 소재지를 일정한 권한을 가지고 통제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같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 대한 판례를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압수물 환부신청에 대한 아무런 결정이나 통지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부작위는 현행 행정소송법상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피고에게 압수물 환부를 이행하라는 청구에 대한 것은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의 부작위에 대해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5.03.10. 선고 94누14018 판결)

 

 

 

지금까지 조세변호사 부작위위법 확인소송 사례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조세 징수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조세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작위의 성립요건을 통해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나서 소송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되어 조세에 대한 법률분야의 소송은 법률가의 도움 없인 혼자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관련되어 문제가 있으시다면 조세변호사 이준근변호사에게 문의 주시면 신속한 답변을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