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조세부과_조세불복제도

 

세금이 부당하게 많이 나왔다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세금폭탄을 맞은 A 회사가 이에 반발해서 조세불복절차를 진행 중 이라고 하는데요. 이 회사는 지난 1년동안 법인세 부과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판단해 이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관련되어 오늘은 부당한 조세부과로 인한 조세불복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는 국가권력이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이익이나 대가 없이 국민에게서 강제로 거둬들인다는 것으로 볼 때 조세권이 남용되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과세관청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 받은 국민은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불복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부당한 조세부과로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조세불복제도가 만들어진 것인데요.

 

조세불복제도는  국가의 재정권에 대해 국민이 존중받을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해주고, 조세행정이 국민의 이러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에 대한 방지를 하고, 위법·부당한 과세처분에 대해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구제하고 조세법 질서를 유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가 법의 근거없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납부를 요구 받지 않는다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과세요건 명확주의, 과세요건 법정주의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과세요건 명확주의는 조세규정의 내용을 자세하고 정확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기관 자의적인  해석과 자유재량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제하여  국민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에 있어서 조세에 관한 것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요건 법정주의는 국가조세부과권의 행사와 국민조세부담의 한계를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과세요건과 납세시기.방법.징수절차 등 과세처분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은 의회가 제정한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행정심판제도는 과세처분이 있는 경우에 그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처분행정청에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과세처분을 한 해당 세무서나 관할 지방 국세청에 의견을 제기하는 것을 이의신청이라고 하고, 국세심판원에 제기하는 것을 심판청구라고 하고 국세청에 제기를 하는 것을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처분행정청에 대해서 그 처분을 변경할 때에  이의신청을 거처서 납세자는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이의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과 같이 국세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세에 관한 이러한 처분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전문성을 요구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을 경우에 소송 제기가 가능한데요. 국세청에 관한 소송은 행정심판의 절차 없인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는 것을 알고나서부터 90일 안에 제기하지 않으면 안되는데요.

 

납세자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치고 나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르고, 납세자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하려고 할땐 납세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해서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만약 이 90일 이내에 결정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90일 이내로 이 기간이 대상이 되고 있는 처분의 효력을 잃지는 않으나 국세의 체납으로 인해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러한 신청이나 이에대한 청구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는 이의 공매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세금의 부과징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은 이의'심사'심판 행정심판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제기할 수 없도록 되있는데요. 행정심판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해서 90일 이내에 행정법원에 제기를 해야됩니다.

 

만약 결정기간 내에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결정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는데요. 소송이 제기 되었다면 그 대상의 처분 효력은 잃지 않고 처분의 집행은 정지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전심절차에서 기간산정이 잘못되어서 부당한 조세부과로 인해 억울한 상황이 없게 해야하며 조세불복제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조세불복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러한 조세부과 절차는 복잡하기 때문에 조세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한 조세부과, 조세불복제를 통해 해결하시길 바라며, 이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이준근변호사에게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이준근변호사